美 경찰청 범죄지도·日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빅데이터 관련 법제·기구 있어 활용 가능

디지털 데이터가 폭증하면서 해외에서는 빅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빅데이터가 국가 안전이나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미국은 일찌감치 공공 빅데이터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국내 공공데이터포털과 같은 역할을 하는 ‘data.gov’ 서비스는 기후·교육·에너지·농업·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 관련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법 제도도 정비돼 있어 ‘증거기반정책수립위원회법’에 따라 행정부 내 추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바 있다. 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연방 프로그램과 세금 지출 효율성 평가를 목적으로 데이터 활용 방법을 연구했다.

특히 사전연구를 위한 활동비 예산 300만 달러(약 33억원)를 편성해 위원 15명과 그 외 분야별 전문가들이 본격 정책 추진에 앞서 연구를 추진했다. 지난 6월 최종 연구 보고서가 정부에 제출됐고 9월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경찰청에서는 범죄지도(Crime Map)를 운영 중이다. 과거 발생한 범죄 패턴과 범죄자 행동을 분석해 후속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고 예방을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미국 국세청의 경우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행동 정보를 분석해 탈세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영국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해 데이터 연계·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내각사무처 산하 거버넌트디지털서비스(GDS) 조직을 신설했다. 부처별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는 웹사이트를 통합하고 정비해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를 개혁한다는 취지다. 포털 운영, 본인확인인증, 서비스제공 등 8개 분야 500명의 인력이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GDS 권한 부여를 위한 근거 법령이나 제도는 없지만 총리실 주재 각료 회의에서 GDS 추진 설명을 통해 강력한 권한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GDS에서 직접 서비스를 설계하면 각 부처는 최종 확인을 하게 된다. 이밖에도 영국은 행정 데이터 전문기관인 ADRC(행정자료연구센터)도 설립했다.

일본은 지난해 12월부터 ‘관민데이터 활용 추진 기본법’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 데이터 개방을 적극 추진하고 데이터 표준화 작업을 통해 관민 데이터 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에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모두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다. 하지만 공공분야에 한해 데이터를 일정 수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개인정보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하면 강력히 처벌하는 사후 규제를 적용 중이다.

글=김유나 기자, 그래픽=이석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