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상 불필요… 안올려도 법인세수 늘 것”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법인세 인상이 불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라는 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상은 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에 현 법인세율(22%)을 적용해도 법인세수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9월까지 법인세수 증가율이 15% 이상을 기록했고, 3분기 상장기업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48.2% 늘어난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또 최근 10년간 법인세율을 올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6개국 중 3개국의 세수가 오히려 감소했다며 법인세율 인상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환익 한경연 정책본부장은 “법인세율 인상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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