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투자·서비스 협상 내달 정상회담서 개시 선언

2단계 협상 1∼2년 걸릴 듯
文 제안하자 리커창 수용
확실한 투자보호장치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중순 중국을 국빈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27일 “다음 달 20일은 한·중 FTA가 발표된 지 2년 되는 날”이라며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을 통해 2단계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중 양국은 2015년 12월 상품 분야의 관세장벽 해소에 초점을 둔 1단계 FTA를 발효하면서 2년 내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사드(THAAD) 갈등으로 양국 간 교류가 어려워지면서 후속 협상은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 필리핀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할 때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 협상을 제안했고 중국 측이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 개시가 선언되면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어느 선까지 FTA 적용 대상에 올리고 시장 개방을 할지 협의하게 된다.

중국은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투자·서비스 분야에서 외국 기업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 시장을 뚫기 위해 두 분야 협상에 적극적이지만 중국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1단계 협상에서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협상이 시작되면 영화, 드라마, 게임, 음악·공연 등 한류 콘텐츠 분야와 물류·유통, 정보통신, 금융, 법률, 의료·헬스케어 등 각 분야에서 중국 측의 검열과 규제 완화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속 협상은 1∼2년 내 타결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어느 정도 개방을 이끌어내고 얼마나 확실한 투자보호 장치를 명문화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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