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특위 속도전… 이번 주 주제별 집중토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이번 주 지방분권(28일)과 경제·재정(30일)을 주제로 집중토론을 갖는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26일 “경제민주화 강화, 토지 공개념 명문화 여부 등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조항’이라 불리는 헌법 119조2항에서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을 ‘해야 한다’로 강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행 유지 혹은 ‘자유시장경제질서 강화’ 등을 명문화하자고 맞서고 있다. 토지 공개념 명문화에 대해서도 여당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면 한국당은 부정적이다. 특위는 지난 22일 헌법 전문과 기본권 등을 주제로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는 집중토론을 벌인 데 이어 다음 달 6일까지 개헌 주요 쟁점에 대한 집중토론을 6차례 진행한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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