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소장 임명동의안 찬성 254표로 통과… 헌재, 10개월 만에 완전체로 가동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이진성(사진) 헌법재판소장을 정식 임명했다. 지난 1월 31일 박한철 헌재소장 퇴임 이후 297일 만에 권한대행체제가 해소되면서 헌재가 정상화됐다.

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이 소장과 유남석 헌법재판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두 분 다 헌법적 가치에 대한 신념이 훌륭하신 분”이라며 “성평등이나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신 데 대해 국민들의 기대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이 다 임명되고 소장 공백 상태도 해소돼 오랜만에 헌재가 완전체가 됐다”며 “아마 국회에서도 이를 위해 소장님에 대해 청문회 당일 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한 것 같다. 국회에 대해서도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 소장을 향해 “부산에서 판사 하실 때 제가 변호사로 뵌 적이 있다”고 말하자 이 소장은 “오래전 기억”이라며 웃으면서 화답했다. 이날 접견실 앞에는 유 재판관 장인인 민경갑 화백의 그림 ‘장생’도 걸렸다. 유 재판관 내외는 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림 보셨습니까? 그림 보고 나가셔야죠”라고 한 뒤 “오늘 특별히 건 것은 아닙니다”라고 농담도 던졌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소장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재석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 처리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 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적격 의견의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소장의 재판관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로, 별도의 법 개정이 없다면 재판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장직을 맡게 된다.

이 소장은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보충의견을 내 주목을 받았다. 당시 헌재 재판관이었던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성실 직책수행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노용택 강준구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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