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진호] 식량안보 확보에 동참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의 국민이건 국가안보 하면 떠올리는 것이 군대 규모, 장병들의 훈련 정도, 첨단 무기체계 등 전투태세 완비 여부다. 특히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국가안보의 원천이 식량이고, 이는 고대로부터 현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불변의 진리로 작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공자는 나라를 세우려면 식(食)과 병(兵), 신(信)이 있어야 하고, 그중에서도 식량이 군사력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수백만명의 군대를 보유하더라도 먹일 수 있는 식량이 없다면 군대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한 결과다. 식량은 군대뿐 아니라 국민들의 생존과도 직결된다. 이런 점에서 식량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전략물자다.

대부분 선진국들은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식량안보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일본은 식량 자급률 목표 설정을 법으로 의무화했고, 스위스는 연방헌법 제104조에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국가의 책무 및 보상 규정 등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지난 9월에는 헌법 개정을 통해 세계 최초로 식량안보 규정(제104조a)을 신설했다. 우리나라의 식량안보 현황은 어떤가. 곡물 자급률은 2016년의 경우 23.8%이고 쌀을 제외할 경우 3.3%에 불과하다. 호주 279%, 캐나다 202%, 프랑스 189%, 미국 127%, 독일 113%의 곡물 자급률을 감안할 때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우리는 농경민족의 후손이자 농자천하대본(農者之天下大本)을 가슴에 품고 살아 왔다. 특히 대대로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고 백성은 먹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데, 농사는 의식(衣食)의 근원이니 국정에 있어 무엇보다 먼저 농사를 챙겨야 한다”며 농정을 국정 수행의 우선으로 삼아 왔다.

세계식량기구(FAO)는 2050년 세계 인구가 필요로 하는 식량을 충족시키려면 현재보다 50% 이상 곡물 생산량이 증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화에 밀려 농업의 중요성이 과거와 달리 많이 퇴색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비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식량 자급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세계적인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마땅히 대처할 방법이 없다. 이제부터라도 곡물 자급 문제는 바로 안보의 진정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재인식,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식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식량안보 보장 차원에서 농협이 농업의 중요성과 공익적 가치를 대한민국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범국민 1000만명 서명운동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재향군인회는 13개 시·도회와 221개 시·군·구회, 3266개 읍·면·동회로 조직돼 있는 국가안보 제2보루다. 사실상 농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든 지역에 재향군인회의 조직이 있다. ‘농업이 살아나야 튼튼한 안보가 보장된다’는 신념과 소신으로 국가안보의 근간이 되는 식량안보 달성을 위해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1000만명 서명운동에 재향군인회의 모든 조직이 동참할 것이다. 식량안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

김진호 (재향군인회 회장·(예) 육군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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