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지진 대응예산 원안 의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7일 기상청의 지진 관련 예산 178억원을 정부 원안대로 확정·의결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기상청의 지진 관련 예산을 ‘합리적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감액 없이 확정했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강진이 발생하면서 여야가 관련 예산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이날 통과한 지진대응 예산은 ‘지진관측망 확충 및 개선’ ‘지진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지진정보전파체계 강화’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기상청 전체 예산은 정부안에서 35억6700만원이 늘어난 4005억8100만원으로 의결됐다. 환노위는 환경부 예산안 2605억3600만원 증액한 6조7756억9900만원으로 의결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9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지진 방재 예산은 3165억 수준으로 올해 예산(3668억원) 대비 503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진 보강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2466억원으로 올해 예산(2877억원)보다 411억원 감소했다. 정부가 이번 포항 지진 발생 전에 제출한 예산안이지만, 지난해 9월 경북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안이한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승욱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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