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난임정책… 아쉬운 소통

지난달 1일 시행된 난임 정책과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정책 타깃인 난임 부부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강보험 적용 2주전 정책 발표로 인해 많은 난임 환자들이 혼란에 빠졌고, 이는 명백히 정부 당국의 소통 부재의 문제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에게 ‘소통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정 과장은 “미리 난임 부부에게 정책을 알렸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 금번 난임 정책 발표와 시행 간격이 보름밖에 되지 않는다.

“내년 추가 지원 예산을 확보하면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설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정부 예산안 확정이 7, 8월에 이뤄져 발표가 늦어졌다.”



- 정책 타깃 등과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논의를 위해 시간을 둘 수도 있지 않았나.

“작년에 기재부에서 올해 10월에 건보적용 정책 시행을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난임 지원 사업 예산을 9월까지만 편성해 둔 상태였다. 그 때문에 (새 난임 정책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었다.”



- 최소한 난임 환자들에게는 정책에 대한 사전설명이 있었어야 하지 않았나.

“난임 부부들과 사회단체에서 온 사람들과 한번 만난 적이 있다. 홍보를 미리 시작했다면 좋았겠지만, (예산안)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정책이 이렇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려웠다. 난임 수가 및 건보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논의의 진행 상황이 전달 될 것으로 우린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보건소 등지에서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되는 경우가 있었다.”



- 문재인 정부가 8월 국정과제 발표에 이어 바로 9월에 난임 정책이 발표됐다. 이른바 ‘깜짝 발표’를 위해 발표 시기를 늦춘 것 아닌가.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 전혀 다른 이야기다.”



- 난임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추가 보완이 이뤄지나.

“일부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큰 틀로 봐선 이전보다 혜택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난임 시술을 한 해 1∼2번 받는다면 거의 본인부담이 없게 된다. 혜택이 많이 있다. (난임 부부들이) 시일이 좀 지나고 피부로 느껴보면 달라지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모든 정책이 그렇겠지만, 전혀 사각지대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 추후 난임 부부들과 열린 공간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계획을 갖고 있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이 이미 결정이 된 과정에서 이미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쳤다.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서.”



- 난임의 건보 적용에 대한 국민참여위원회는 언제 열렸나.

“2012년에 열렸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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