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철 104억 체납 최고… 전두환 2년 연속 포함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 명단 공개

올해 신규 체납액 5168억
전경환·정태수도 명단 올라
인천 효성도시개발 192억
법인 체납액 가장 많아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넘도록 내지 않은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1만941명의 명단을 15일 공개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한 사람이며 전국 지자체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항목은 이름(법인명)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이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에 포함된 절반은 수도권 지역 체납자였고 전체 체납액은 5168억원(법인 포함·신규 대상자 기준)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4700만원 수준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36.5%로 가장 많았고 60대(24.9%), 40대(19.8%) 순이었다.

올해 신규 대상자 중 가장 체납액이 많은 사람은 오문철 보해저축은행 전 대표로 104억6400만원에 달했다. 오 전 대표 체납액은 기존 명단 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했던 조동만 전 한솔그룹 회장(83억9300만원)보다 많았다. 오 전 대표는 배임·횡령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방소득세 등 11건에 대한 8억8000만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전 전 대통령은 2014∼2015년 아들 재국·재만씨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 동생인 전경환씨(4억2200만원)도 이름이 공개됐다. 이밖에도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49억8600만원), 나승렬 전 거평그룹 회장(44억7700만원) 등이 고액 체납자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서는 인천 효성도시개발이 192억3800만원의 등록세를 내지 않아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에스건설(167억3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두 법인은 각각 효성그룹, GS건설과 무관한 업체다. 다단계 사기로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제이유개발은 113억3200만원을 체납해 5위에 올랐다.

행안부는 체납액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체납액을 납부하면 즉시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신용불량등록,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하고 고액 체납자 특별전담반을 운영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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