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성장률 3.0→3.2%로”…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 경기 회복세 지속”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3.2%로 상향조정했다. 다만 급속한 고령화와 양극화, 청년실업 등 구조적 문제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IMF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 구조개혁과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IMF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IMF는 한국경제에 대해 “고조된 지정학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개선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IT와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한 투자 증가와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수출 증가세가 경기 개선을 견인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올해 경제성장률 3.2%를 달성한 뒤 내년에도 3.0%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했다가 지난달 이를 3.0%로 수정했고, 이번에 다시 3.2%로 높였다. 3분기 ‘깜짝 성장’ 등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한 달 만에 다시 상향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정부는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각각 3.0%로 전망한 바 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 현상 심화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급격한 하락과 양극화는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실제 1990년대 초반 7%대 수준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최근 3% 아래로 하락했다. 또 노인빈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청년실업 문제도 심각하다고 봤다. 청년실업률은 지난 9월 기준으로 10.0%(계절 조정)를 기록해 전체 실업률 3.8%에 비해 현저히 높다.

IMF는 구조적 문제에 맞닥뜨린 한국경제의 현 상황이 오히려 구조개혁을 추진할 적기라고 봤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다만 노동시장 유연화는 실업자에 대한 강력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시장 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도 권고사안에 포함됐다.

문재인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IMF는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과도한 대외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 재정정책은 더욱 확장적 기조를 보일 필요가 있다”며 “사회보장정책 및 구조개혁에 대한 지출 확대를 통해 상당부분 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한국의 재정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물가상승 압력이 여전히 약한 수준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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