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재인케어로 9년 후 건강보험 재정 고갈된다는 경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 영향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이 9년 후인 2026년 고갈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2019년부터는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문재인케어 재정을 추계한 결과다. 허투루 넘길 일이 아니다.

정부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없애 60%대 초반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건강보험은 2011년부터 흑자를 유지해 현재 21조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파산할 수밖에 없다. 적립금이 고갈된다면 건강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올 수도 있다.

공짜점심은 없다. 복지확대를 원한다면 부담을 더 져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당기수지를 흑자로 유지하려면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2019년 6.5%로 끌어올리고 이후에도 3%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재정절감과 건강보험료율 3.2% 인상으로 재원을 충당하겠다고 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3.2%는 최근 10년간 평균 인상률이다.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다음 정부 때다. 이대로 시행하면 지금 정부는 5년간 30조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지만 다음 정부에선 51조4000억원이 든다. 생색은 이 정부가 내고 폭탄은 다음 정부가 맞을 수 있다.

문재인케어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누수되는 재정을 틀어막는 일도 중요하다. 의료비 정찰제인 신포괄수가제 적용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부당 청구를 없애는 등 재정절감 노력이 필요하다. 보장성이 높아지면 대형 병원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고가 의료서비스가 남용될 소지도 적지 않다. 이를 막는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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