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관계 개선 다행이지만 저자세 외교는 유감

한국과 중국 정부가 31일 모든 분야 교류 협력을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다음 달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 정상회담을 개최키로 했다. 한국은 피해가 막심했던 경제·관광·문화 분야 정상화라는 실리를, 중국은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대 차단이라는 전략적 이익을 나눠가졌다. 지난해 7월 사드 한반도 배치 결정 이후 1년4개월 가까이 이어졌던 갈등 해소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된 셈이다. 오래 걸렸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양국 외교부의 협의 결과문을 보면 우려스러운 대목이 없지 않다. 우선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밝힌 3불 정책이다. 사드 추가 배치는 북한의 추가 도발 때 사용 가능한 군사·외교적 카드다. 검토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것은 외교 관례에 맞지 않는 신중하지 못한 처사다. 한·미·일 군사동맹 가능성 배제 또한 지난 7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 내용과 배치된다. 북핵 대응에 있어 3국간 잠재적 갈등 요소가 될 수 있다. 중국의 안보 요구만 지나치게 반영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사드 보복에 따른 우리 측 피해에 대한 중국 측의 유감 표명이나 사과가 없는 점은 짚고 가야 할 대목이다. 그러니 피해 보상 언급도 당연히 없다. 우리 정부 또한 이에 대한 입장을 담지 않았다.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강력한 유감 표명 정도는 했어야 마땅했다. 재발 방지 대책 역시 눈에 띄지 않는다. 저자세 외교라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합의는 청와대가 주장하는 사드 갈등 봉인이 아니라 일시적 봉합에 불과하다. 언제든지 제2, 제3의 사드 보복이 재발할 수 있다.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협상을 서두른 결과물이다. 정상회담을 불과 십여일 앞두고 발표한 점에서 그러하다. 단시일 내 사드 갈등 이전 시기로 관계가 복원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기에 서둘러 성과물을 만들려 하지 말고 서로의 신뢰를 다지는데 주력해야 한다. 원칙과 명분이 있는 당당한 외교 전략이 요구된다. 정상회담에서 정치적 효과를 위해 섣부른 합의를 도출하려든다면 ‘굴욕 외교’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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