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건설 담합, 국감 쟁점으로 잔뜩 긴장하는 건설사들

31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건설업계에 담합의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과 관련해 SK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과징금 부담이 줄어들긴 했다. 다만 4대강 사업 담합을 둘러싸고 주요 건설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대거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기부금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이동원)는 SK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SK건설 등은 한국가스공사가 2005년 5월부터 2012년 12월에 걸쳐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 공사 12건을 나눠먹기 식으로 수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사전에 금액을 합의한 뒤 입찰하는 방식으로 3조5495억원 상당의 공사를 나눠 수주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기소된 업체는 대림산업 한양 대우건설 GS건설 현대건설 경남기업 한화건설 삼부토건 동아건설 SK건설이다.

이후 삼성물산 등 건설사 7곳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다만 SK건설의 경우 공정위가 산정한 과징금 액수가 잘못됐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과거 3년간 SK건설에 과징금을 20% 가중 부과(110억여원)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도 4대강 공사 담합의 후폭풍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 담합으로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됐던 건설사들은 2015년 광복절 특사로 제재가 풀리면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모인 돈은 47억1000만원에 불과하다. 건설사 측은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기부금 추가 출연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주요 건설사 CEO들이 불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쪽 국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최치훈 삼성물산 대표는 안전보건공단 교육 참석차, 송문선 대우건설 대표는 회사 매각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국토위 국감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글=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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