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한계가구 150만, 부채 289조원… 가계대출 현황 분석

14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가계가 짊어진 빚은 연간 벌어들이는 소득의 1.5배를 넘어섰고, 부채로 가계가 부실해질 위험이 있는 가구 수도 매년 증가세다. 김동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당장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규모가 크고 빠르게 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가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5.0%에 육박한다. 한 가구가 1년을 꼬박 번 돈을 모두 빚 갚는 데 써도 모자란다는 의미다. 이 비율은 2014년 136.4%에서 20% 포인트 가까이 늘었다. 소득성장보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랐기 때문이다.

한계가구와 부실위험가구 증가세는 더 심각하다. 한계가구는 순금융자산이 마이너스인 동시에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뜻한다. 부실위험가구는 가구의 소득·금융·실물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가계부실위험지수(HDR)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다. 두 종류의 가구 모두 향후 금리인상이 단행될 경우 가계부채 폭탄의 ‘뇌관’이 될 수 있다.

한계가구의 금융부채 현황은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다. 2014년 3월 말 130만 가구였던 한계가구 수는 지난해 말 150만 가구로 20만 가구 증가했다. 한계가구의 금융부채 금액도 216조4000억원에서 289조7000억원으로 약 73조원 늘었다.

부실위험가구 역시 늘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밝힌 국감자료에 따르면 부실위험가구는 지난해 3월 기준으로 126만3000가구에 달했다. 전체 부채가구 중 11.6%에 해당한다. 전년 3월 대비 16만6000가구나 급증했다. 이들이 보유한 부채액은 18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9조6000억원 늘었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빌리는 건전한 부채보다 상환능력을 초과해 빚을 지는 위험 부채가 그만큼 더 늘었다는 말이다.

이 중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자영업자 대출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금액은 480조원을 넘어섰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3억4000만원으로 추정된다. 금융경제연구소가 펴낸 ‘6월 금융경제동향’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부채부실위험 정도는 다른 직종에 비해 심각하다. 자영업자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35.5%에 달한다. 상용근로자(24.3%), 임시·일용근로자(18.4%)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위험 상승 속도도 가파르다.

정부는 24일 내놓을 가계부채 대책에서 이처럼 부실위험에 처한 가구를 위한 대책을 포함할 방침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저신용자,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과 소득보다 부채가 많은 한계가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며 “영세 자영업자, 저신용 저소득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대책이 이번 대책의 골자”라고 설명했다.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