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이번엔 뿌리 뽑아라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탁자와 채용 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부정 채용된 당사자는 채용 무효 또는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총체적 채용 비리가 재발한다면 해당 공공기관과 함께 주무부처에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는 심각한 수준이다. 강원랜드, 우리은행 등 최근 한두 달 사이에 드러난 사례만 봐도 채용 과정이 얼마나 비리투성이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정치인, 지역 유지, 고위 공무원, VIP 고객 등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은 당연한 권리인 듯 해당 기관 경영진에게 인사청탁을 했고, 청탁이 통했다. 강원랜드는 2012∼2013년 신규 채용자 518명 대부분이 청탁을 받은 이들이었다고 한다. 오죽하면 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어쩌다 발생하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상화된 비리가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했을까.

채용 비리는 공정 경쟁을 가로막는 중대 범죄다. 취업의 희망을 안고 오늘도 도서관에서 묵묵히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과 힘없는 부모들에게 열패감과 좌절을 안겨주는 적폐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차단할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채용 비리는 인맥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만큼 적발될 경우 일벌백계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채용 비리 관련자를 즉각 해임·파면하는 등 조직에서 퇴출하고 청탁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영진에게 감독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성과급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연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채용 비리는 고질적이라 단시일 내에 뿌리 뽑기는 어렵다. 대책을 마련해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행하고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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