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선변호인 선정 임박… 역대 최대 규모될 가능성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에게 이르면 이번 주 국선 변호인이 선임된다. 피고인당 1명의 국선 변호인이 선정되는 통상의 경우와 달리 박 전 대통령에겐 다수의 국선 변호인이 지정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19일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선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특히 법원에서 급여를 받으며 국선 변호만을 수행하는 ‘국선 전담 변호사’ 중에 적임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의 국선 전담 변호사는 30명이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검토해야 하는 기록만 10만 쪽에 달하고 그간 진행된 재판만 80차례가 넘는다. 사안이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2명 이상의 국선 변호인이 투입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원 관계자는 “피고인 1명에게 국선 변호인이 2명 이상 지정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박 전 대통령이 역대 최다 국선 변호인 선정 기록을 세울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판부가 변호를 요청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국선 전담 변호사는 드물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를 누가 맡게 될지가 요즘 서초동의 최고 관심사”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다른 국정농단 피고인들의 심리엔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안 전 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재판을 열고 향후 선고 일자 등을 심리할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