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득주도 성장’ 공세에 金부총리 맞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맞불을 놨다.

김 부총리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대선 때 4당 주자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며 “어떤 정부가 맡았더라도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공언했다. 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정부 최저임금 인상 추진으로 몰린 이유도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이란 요인이 작용했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임금주도성장”이라며 “영세 사업자가 많은 한국 상황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영세 고용주에게 직접 지원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시장경제 국가에서 임금 직접 지원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며 “지나고 보면 가장 후회스러운 정책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통계청 통계를 보면 2000여만명의 근로자 중 460만명 정도가 최저임금 이하”이라며 “정부가 당연히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한다”고 응수했다.

공무원 증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공무원 17만4000명 숫자 그대로 고집하면 당장 올해 예산부터 통과시키기 어렵다”며 “공무원을 그렇게 뽑는데 어떻게 혁신성장을 하겠나”라고 쏘아붙였다. 이현재 한국당 의원도 “‘세금 일자리’ 만드는 데 정부가 집중해서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과 구조 개혁도 병행해야 한다”며 “충분히 신경 쓰겠다”고 답했다. 기업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비용을 전가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기업의) 생산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혁신성장과 관련해 노동 개혁도 추가해 달라는 주문이 나왔다. 김 부총리는 “정책에 참고하겠다”고 답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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