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조작국 모면·신용등급 유지… 韓경제 ‘급한 불’은 껐다

한국 경제의 돌발성 대외 악재들이 하나둘 해소되고 있다. 한·중 통화스와프가 재연장된 데 이어 한국을 향한 미국 재무부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도 사라졌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피치에 이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Aa2’로 유지했다.

하지만 북핵 리스크는 여전하다. 국내 소비·설비투자·산업생산 등 경제지표도 좋지 않다. 정부가 대외 불확실성 해소에 들이는 노력만큼 기업 투자활성화 촉진 등 대내 불확실성 해소책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10월 환율보고서를 공개하며 “한국과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우려했던 환율조작국 지정은 없었다. 한국은 대미(對美) 무역흑자가 220억 달러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비중은 5.7%에 달한다. 이 때문에 3가지 요건 가운데 2가지를 채워 여전히 관찰대상국이다.

이날 무디스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전체에서 3번째로 높은 ‘Aa2’로 유지하고,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호재다. 무디스는 2015년 12월 한국의 등급을 ‘Aa3’에서 한 단계 올린 뒤로 1년10개월째 고정하고 있다. 피치도 지난 12일 한국의 등급을 4번째 단계인 ‘AA-’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역시 지난해 8월 3번째 등급인 ‘AA’로 상향한 뒤 이를 유지하고 있다. S&P는 지난달 기업부채 과다를 이유로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했었다. 한국의 경우 역대 최고 수출증가율, 역대 최저 단기외채 비중을 보이고 있어 대외지표로는 흠 잡기 어렵다.

문제는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조변석개(朝變夕改)라는 데 있다. 북핵 위기가 본격화되면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 있다. 무디스는 이번 결정문에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및 갑작스러운 북한정권 붕괴 등 잠재적 위협 요인이 남아 있다”고 명기했다.

금융시장은 아직 불안정하다. 한국은행의 ‘9월 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은 43억 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유럽 재정위기가 있던 2011년 8월 이후 6년 만에 최대 규모 유출이다. 이달 들어 북핵 긴장도가 낮아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유입세로 돌아섰지만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한 상황에서 국제신용등급을 유지한 것은 외국인 자본유출을 막는 호재”라면서도 “정권초기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지 않은 국내 기업을 다독이는 대내용 불확실성 해소 정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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