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면세점 선정 비리 맹공 vs 야당, 마약류 통관 문제 지적

여당은 16일 관세청·통계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불거진 면세점 선정 비리에 화력을 집중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 집권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여러 현안을 지적하는 데 질의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일선 관세청 직원들에 대한 파면·정직 등 처분을 요구했다”며 “감사원에서 이 정도 처분이 나오면 직위해제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아직 감사원이 재심을 진행 중이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16년 진행된 세 차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총 13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관세청 직원 13명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에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징계 요구를 받은 13명 중 퇴직한 3명을 제외한 10명 전원이 재심의를 청구한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와 관련해 반성보다는 책임회피에 급급하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매장 면적을 부풀려 심사를 받은 뒤 실제로는 축소해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 8곳 가운데 6곳”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야당은 대마초 등 마약류 통관 문제와 평창 동계올림픽 부실 대비 등을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폭발물탐지견이 인천공항에만 달랑 2마리 배치돼 있다”며 대테러 방지가 소홀하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관세청이 놓쳐서 경찰청이 적발하는 마약 물량이 관세청의 10배에 달한다”며 “마약 적발 1차 관문인 관세청이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은 기관별로 제각각인 통계 수치와 관련해 질의를 받았다. 심 의원은 “같은 지니계수인데도 통계청의 통계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과 함께 발표하는 통계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황수경 통계청장은 “기준을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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