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법정발언에… “삼권분립 정면도전” vs “그런 말도 못하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실시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놓고 격렬한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의 혐의가 확인되면 수사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라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법치주의를 위배해 탄핵된 전직 대통령다운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부정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6개월간 재판도 못 끝내고 편법으로 꼼수로 구속을 연장해놓고서 그 정도 말도 못하느냐.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재판을 거부하진 않았으니 고마운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면서 국감장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박 장관은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의혹에 대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수사를 의뢰한 세월호 참사 보고일지 및 위기관리지침 사후 조작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에 배당했다. 여당 의원들이 박근혜정부에 대한 수사를 거듭 촉구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노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범이라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검찰이) 최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적절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정치보복 논란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이 아니라 드러난 팩트(사실)에 대한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가 전날 공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방안에는 법사위원들이 의구심을 나타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법무부의 공수처안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보다 많이 후퇴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법무부의 입장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 최종안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왜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그간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검찰을 바로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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