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北, 개성공단 인근 예성강 수력발전소 가동 중”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13일 북한이 최근 개성공단 인근의 예성강 수력발전소를 가동하고 있고, 이 전력으로 개성공단 공장을 가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단 가로등과 공장 불이 점등되는 경우가 있으나 공단 자체 발전인지 예성강 전력으로 하는지 식별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로 남측 파주 변전소에서 공급되던 전력이 끊기자 북한이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하고 있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 신청이 들어와 있는 만큼 북측에 현장 점검을 제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의 개성공단 몰래 가동 여부 등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공장 가동이라고 판단할 만한 구체적인 동향은 없다”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다. 이에 여야 모두 ‘사실을 철저하게 파악해 잘못된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제품이 중국으로 반출된다면 유엔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고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관계 개선 시 개성공단 우선 재개 방침을 밝혀온 그는 “현 시점에서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도 했다.

정부의 대북 800만 달러 인도적 지원 결정도 야권의 타깃이었다.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 사흘 만에 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검토를 발표하고, 1주일 뒤 결정하고는 언제 줄지는 미정으로 했다”며 “우스꽝스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인도적 지원은 정치와 무관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힘을 실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오는 30∼31일 예정된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한국당은 문 특보의 권한과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 각종 발언 취지를,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 과정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

글=권지혜 기자 jhk@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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