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단말기 완전자급제 찬성”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12일 “단말기와 콘텐츠가 분리돼 경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긍정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반면 정부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TV, 컴퓨터를 구매하는 것처럼 소비자가 일반 전자제품 유통점 등에서 휴대폰을 자유롭게 구입한 뒤 원하는 이동통신사에 가입해 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통신비 절감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으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박 사장은 “단말기와 통신비가 분리되면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사장은 이통 3사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유일하게 국감에 출석했다.

하지만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하는데 개인적 우려가 있다”면서 “곧 만들어지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 장관은 “관련 업계에 중소 유통점 2만개, 7만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안다”며 “유통 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있으며, 대안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정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과방위 위원들은 국감에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 총수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대해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주요 비판 대상이었다. 과방위 원내교섭단체 3당 간사들은 불출석 증인들을 오는 30일 과기정통부 국감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채택해 다시 소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해진 전 의장과 김범수 의장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준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모두 각사의 총수로 지정됐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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