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부유층 증세해도 성장률 지장없다”

국제통화기금(IMF)이 부유층에 부과되는 세율을 높이더라도 경제성장에 별 지장 없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고소득층 세율을 높이면 성장률을 해친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하는 견해다.

IMF는 11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반기 재무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발행했다. IMF는 “상당수의 경제 선진국(advanced economies)에서는 성장률을 훼손시키지 않고도 지나치지 않은 선에서 증세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국은 IMF가 정의하는 경제 선진국에 해당한다.

IMF는 또 과도한 불평등이 오히려 사회 양극화를 초래해 경제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 통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개인 대상 소득세 최고세율은 1981년 62%에서 2015년 35%까지 떨어졌다. IMF는 이와 함께 부유층의 경우 조세 회피수단을 찾기가 더 쉬워져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덜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문제가 주목받고 부유층 증세가 이슈가 되자 국내를 포함한 각국 보수진영에서는 경제성장률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에 반대해 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소득세와 법인세 세율을 대폭 줄이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IMF는 “적어도 증세가 매우 과도한 수준만 아니라면 실제 조사결과는 부유층 증세가 성장률을 낮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다만 어느 수준까지 부유층 증세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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