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신산업 분야에 ‘규제 샌드박스’ 도입”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를 천명하고 혁신성장 행보를 본격화했다.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을 ‘지능정보화 시대’로 규정하고 과거 정보통신(IT) 붐 이상의 신산업 창출을 목표로 범국가적 역량을 총집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1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하는 혁신 친화적 창업국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지능정보 사회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며 “지능정보화라는 새로운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업으로 애플, 구글, 아마존 등의 디지털 혁신기업을 꼽은 뒤 범정부 차원의 혁신기업 육성 계획도 설명했다. 5세대 이동통신망·사물인터넷망 업그레이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투자 확대 및 제도 개선,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집중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 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및 창의융합 인재 육성, ‘규제 샌드박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노는 것처럼 규제 없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샌드박스(Sandbox)라고 부른다.

문 대통령은 특히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이어 혁신 성장에 주력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일자리·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에 대해서는 꽤 많은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 추진이 있었다”면서 “이제 혁신 성장에 대해서도 더욱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출범 이후 4개월여간 소득주도 성장 등 새 정부 경제 정책이 성장보다는 분배 일변도로 이뤄진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위가 민간 위원회이지만 정부와 소통해 협력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며 민·관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장 위원장은 세계 게임업계에서 1위를 석권하는 컴퓨터 게임 ‘배틀그라운드’ 제작사 블루홀의 대표다.

문 대통령은 이후 1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선 “4차산업혁명위가 정부를 설득하고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과 분야를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출범식에는 4차산업혁명위 위원 25명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전 행사에서는 문 대통령이 만화 캐릭터 ‘뽀로로’를 본떠 만든 인공지능 로봇 ‘뽀로롯’과 대화를 나눴다. 문 대통령이 “밥은 먹었니”라고 묻자 뽀로롯은 “코끼리 코딱지로 먹었지”라고 답했다.

글=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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