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혁신성장 속도 내는 것 반갑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혁신적인 창업과 신산업 창출이 이어지는 활력 넘치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빅데이터 투자를 확대하고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드론산업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만 강조해온 정부가 뒤늦게나마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최저임금의 파격적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분배에만 치중한 정책을 펴다보니 생산과 투자·소비가 위축되는 등 경제가 악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터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의 IT산업 경쟁력은 세계 최상위권이 됐지만 어느덧 그 활력을 잃었다”며 “지능 정보화의 물결을 다시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의 격변기를 맞고 있다. 우리나라가 IT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도 미래 먹거리 산업인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은 정부 규제 탓이 크다. 4차 산업혁명에 낙오되지 않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려면 규제개혁이 필수다. 그런 점에서 신산업 분야는 일정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바람직하다. 영국은 2015년 핀테크 산업에 시행하고 있고 일본도 최근 도입했다. 전 정권이 만든 제도지만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활용하겠다는 것도 평가할 만하다.

혁신성장이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처럼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실행이 관건이다.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려면 창업이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신기술·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실패하면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 규제개혁이 신산업, 중소·벤처기업 등 특정 분야에만 집중되는 것은 아쉽다. 대규모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은 결국 대기업이다. 대기업들을 적대시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한계에 부딪힌 제조업 대신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법이나 규제프리존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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