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분수령… 중국 중재론·트럼프 亞순방 촉각

북한은 연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두 차례 더 감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직접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를 언급한 이상 도발 효과를 극대화할 시점과 방식을 택하는 일만 남았다는 평가다. 노동당 창건 기념일(10일)이 1차 고비다.

동시에 국면 전환의 계기도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오는 18일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이 북핵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세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우선 중국의 중재론이 거론된다. 중국 당 대회 이후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중 관계를 복원하고, 북·미 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8일 “당 대회가 끝나면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북·미 대화를 리드하려고 나설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이나 북한도 갈등 국면을 지속했을 때의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 속에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과 김 위원장 간 불신이 깊어 관계 복원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현재 북·중 간 고위급 채널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도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한·중·일을 연달아 방문해 북핵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전까지는 북·미 간 대립 구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6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에서 “오늘날 우리가 수소탄과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하게 된 것은 미국의 핵 위협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것”이라며 “핵무력 강화의 길에서 단 한 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은 “지금은 북·미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북한은 핵·미사일 기술 완성이라는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전략적 셈법을 바꾸지 않는 한 현 국면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의 다음 도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에 모의 핵탄두를 달아 정상 각도로 5000㎞ 이상 날려 보내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는 미 본토를 겨냥한 핵 공격 능력 과시다. 내년 초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유예 및 중단)을 들고 나올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연말까지는 북·미 간 강대강 대치로 가다가 내년 초 북한이 핵보유국을 선언하면서 대화 국면을 주도하겠다는 판단하에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그 조치가 핵·미사일 시험 모라토리엄”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의 모라토리엄을 1단계로 보고 핵 동결, 핵 불능화, 핵 폐기의 단계적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그 사이에 북·미 관계 정상화와 대북 경제제재 해제, 평화협정 체결 등을 끼워 넣는 포괄적 구상을 우리 정부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로드맵대로라면 당분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로선 집권 1, 2년차에 북핵 해결의 물꼬를 터야 하는 절박감이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개헌, 총선 등 굵직한 국내 현안에 북한 이슈가 뒤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전 차관은 “북한이 ‘국제사회 압박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정도가 돼야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