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박세환] 주택 임대사업자 통계 없이 혜택 더 준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후 7시40분쯤 출입기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오류가 있다고 해명했다. 당초 보도자료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최고의 ‘집 부자’로 광주 서구의 A씨(1659채)가 꼽혔다. 그러나 국토부가 뒤늦게 확인한 결과 최다 임대주택 보유자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다.

국토부 해명전화를 받고 나서 좀 의아했다. 국회 제출자료는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의원실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50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내 개인·법인별 임대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며 “지역 수가 너무 많다 보니 국토부 차원에서 지자체가 취합한 수치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정부가 면밀한 검토 없이 틀린 자료를 만들어놓고 기사가 나가자 부랴부랴 수치를 바꾼 셈이다.

결국 전국 최고 집 부자는 A법인에 비해 약 1000채 적은 700채 임대주택을 보유한 B씨(50)로 급히 수정됐다.

일을 하다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해프닝은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임대사업자 통계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증거여서 씁쓸함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임대차 시장 안정화 의지가 있었다면 다주택자를 겨냥한 8·2대책 발표 이전에 자체적으로 임대주택 현황 조사를 마쳤어야 옳다. 그렇게 하지 못한 탓에 한두 달 간격으로 발표되는 주거 정책은 충분한 준비 없이 급조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다주택자의 자발적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 세제·건강보험료 인센티브 확대를 검토하고 나섰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평가할 만하다.

다만 기본 통계조차 헷갈려 허둥대는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을 발표한다면 국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 임대주택 운영 실태부터 정확히 파악한 뒤 그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임대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순리다.

박세환 산업부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