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정과제 ‘치매국가책임제’ 4676억 투입

문재인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건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내년에 4676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기존(2035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치매관리체계 구축에 드는 예산은 당초 154억원에서 2332억원으로 무려 1414% 증가했다. 올해 복지부 전체 예산 중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였다.

복지부는 치매지원센터를 205개 추가 설치해 총 252개소에 2135억원을 지원한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 확충 예산도 213억원에서 1259억원으로 늘렸다.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찾아가 집안일 등을 돕는 노인돌봄서비스에는 987억원, 치매극복 기술개발 사업에는 98억원이 쓰일 계획이다.

어린이 10명 중 1명꼴로 겨우 들어갈 수 있었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예산도 219% 올랐다. 복지부는 내년에 714억원을 써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곳 더 늘려 3669곳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4000명, 대체교사 1000명 등 인력 5000명을 늘리기 위해 9781억원도 편성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64조2416억원의 내년도 부처예산안을 확정했다. 올해 57조7000억원보다 11.4% 늘었다. 2014년(14.2%), 2015년(14.0%)보다 증가폭은 다소 좁아졌다.

정부 핵심정책이 포함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53조7838억원으로 올해보다 12.6%(6조원) 증가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생계급여 수급액도 인상하고, 의료급여도 1인당 급여비를 현재보다 8∼9% 인상키로 했다.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돼 수급권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아동·노인 관련 지원도 강화된다. 내년 7월부터 만5세 이하 어린이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관련예산은 1조1009억원이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4만4000원이 오른다. 기존 예산(8조961억원)에서 22.0% 오른 9조8400억원이 편성됐다.

각종 신규 사업도 마련됐다. 일하는 청년이 근로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씩을 지원해 3년간 15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 제도(140억원)가 신설된다. 주민센터·사회복지관을 활용해 아이를 돌보는 다함께돌봄사업에 9억원을 쓰고, 소아암 호스피스 전문기관(1억8000만원)과 국가 재난트라우마센터(14억원)를 신설한다.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도 전국 4곳에 개설한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올해보다 5.5% 오른 10조4578억원이 책정됐다. 호스피스 전문기관은 현행 104개소에서 127개소로 확대하고, 4대 중증질환에 한해서만 의료비를 지원하던 재난적의료비 사업은 179억원을 추가해 질환에 관계없이 소득하위 50%에게 지원한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지원대상도 영·유아에서 초등학생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련예산 278억원이 추가로 투입된다.

글=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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