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수량·재해예방 통합 관리… 국가 물관리 일원화 추진

아직 개방되지 않은 4대강의 10개보를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개방해 녹조를 줄인다. 가뭄과 도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케이블카 설치 등 개발사업은 계획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해 갈등을 줄이기로 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2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핵심정책토의에서 “국가 물관리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수질·수량 관리, 재해 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물관리 일원화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환경부는 대형 댐 중심의 물 공급 방식을 지역별로 분산해 소규모화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소규모 취수원 개발, 누수 저감, 재이용 등 지속 가능한 수자원 개발·이용 체계로 전환해 상시화되는 가뭄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물부족이 심각했던 충남 서부권 서천·태안·홍성·청양·예산·서산·당진·보령 등 8개 시·군부터 노후 상수도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 지하수·저수지 추가 개발 등을 단계적으로 착수한다. 환경부는 2021년까지 하루 4만5000t의 수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2015년 가을과 같은 최악의 가뭄에도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내 관계부처 합동 도시 침수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이다.

환경부는 또 지난 6월부터 개방된 4대강 6개보의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농업용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추가 개방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밀양 송전탑 건설,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 연간 82조원 이상의 공공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부처의 정책과 기본 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의 최초 접수 시점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공개하는 등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체계도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위 계획 수립 단계부터 환경성 검토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혁신 방안 마련, 내년에 입법하기로 했다.

글=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사진=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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