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無쟁점·공통공약 법안 신속처리 합의

여야 교섭단체 4당은 28일 회동을 갖고 각 당이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공약했던 내용에 해당하는 법안 62개를 9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속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62개 법안 세부 내용은 각 당 정책위의장이 중심이 돼 논의할 예정이다.

4당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무쟁점 법안도 각 위원회 간사단에게 법안 통과를 독려키로 했다. 교섭단체별로 무쟁점 법안 통과 책임자를 둬 국회사무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한국당 등 야당은 쟁점 법안 처리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특별법 제정 문제는 민주당·국민의당이 적극 추진 의사를 보였지만, 한국당·바른정당은 부정적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문제는 여야 의견 차이만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합의가 됐다고 주장했고, 바른정당은 합의가 번복됐다며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 대립이 지속되자 정 의장은 “나도 많이 참았다. 나로서도 부담스럽다”고 말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당은 “직권상정 자체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 문제는 정 의장이 이후 각 당 원내대표들과 개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밖에 국회 운영위원회 안에 설치키로 한 인사청문 개선 소위 활동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물관리 일원화 문제도 여야가 추가 논의키로 했다.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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