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없이 소유하던 집 담보대출이 늘어난다

보유하던 집을 활용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금융연구원이 분석했다. 신규 주택 구입시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최근 경향과는 별도로 원래 대출 없이 소유하던 집에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다주택자와의 투기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대출규제에도 제외돼 있어 정부의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융연구원 박종상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은 27일 ‘주택담보대출 없이 구입·보유한 주택 현황과 가계부채 정책에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진행해온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재차 분석해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없이 사서 보유하는 가구 비중이 2012년 62.8%에서 2016년 57.0%로 해마다 급격히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은 집살 때 은행 대출 없는 경우를 상상하기 어렵지만, 이 같은 추세는 불과 2000년대 초반 이후 본격화한 것이다. 박 위원은 “금리가 높았던 1990년대까지는 대출 없이 순수 자기자금으로 구입하던 주택구입 방식이 2000년대 이후 변화하며 전체 주택담보대출 총액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해마다 순수 자기자금 주택보유 비율이 낮아지는 건 그만큼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이는 우선 집값 상승 기대 때문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기대에 기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하는 ‘갭투자(전세 안고 주택 구입)’에 대한 유혹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이런 기존 집 대출발생은 8·2 대책으로도 규제가 어렵다. 보고서는 “주택가격 급락으로 금융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정부의 인위적 부동산 경기부양은 자제할 것이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담보대출 없이 자기 집을 유지하는 비중이 노년층일수록 높아 향후 가계부채 총량확대를 막으려면 이들을 주택연금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심사를 강화해 소득이 낮은 고령 가구주는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 소득을 확보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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