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 결과 모두 공개해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짓는 공론조사가 25일 시작됐다. 2만명을 대상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된다. 이들에게 시민참여단 참가 의향을 물은 뒤 지역, 성별, 연령을 고려해 500명을 추리게 된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2∼4차 조사를 진행하고, 10월 20일쯤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조사 과정 전체가 주목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공론조사의 성패는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달려 있다. 현재로선 기대보단 걱정이 앞선다. 최종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전 조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한 점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선거도 아닌데 깜깜이 조사가 웬 말이냐”는 말까지 들린다. 희망자로만 시민참여단을 구성키로 해 전체 국민 의견과 얼마나 유사할지 의문이다. 찬반 비중의 변화 추이만을 권고안에 담겠다는 점은 법률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공론화위는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4차 조사 결과를 아무 조건 없이 국민들에게 알려주길 바란다. 권고안은 확실한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찬반 차이가 크지 않을 경우 권고적 대안을 고려해야 한다. 찬반 입장 뒤에 숨어 있는 다양한 가능성의 교집합을 찾아내는 창의성이 요구된다. 특히 탈원전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정부는 조사 기간만이라도 이를 중단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뤄진 공론조사 결과를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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