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지 않는 美 백악관의 ‘대북 선제공격론’

미국 백악관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계기로 대북 군사옵션을 진짜 검토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가 “군사 해법은 없다”고 말했다가 경질당한 뒤 백악관에서는 ‘예방 전쟁(선제공격)’ 얘기가 계속 거론되고 있다.

백악관이 군사옵션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그만큼 북한의 위협을 심각하게 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참모들은 강조했다.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최근 20년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북 선제공격은 너무 위험한 옵션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위협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는 게 백악관의 판단이고, 선제공격이 거론되는 이유다.

특히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북 미사일이 미국을 향하는 것으로 탐지되면 즉각 이를 제거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NYT는 이 발언을 한국 동의 없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북 미사일 제거’가 미사일이 발사대에 세워지기 전에 파괴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대와 핵시설, 지휘통제소를 체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킬 체인(Kill Chain)’ 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NYT는 전망했다. 킬 체인은 북한 핵·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탐지해 선제타격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이다.

백악관에서 거론되는 또 다른 선제적 군사행동은 북한에서 봉기가 일어날 경우다. 이 경우 북한 군부가 핵무기에 손을 대기 전에 한국과 미국, 중국 군이 핵무기를 수색하기 위해 북한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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