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색내기에 그친 휴대전화 요금 인하 대선공약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 공약이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추가 인하로 일단락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행정처분 공문을 보내 다음 달 15일부터 현행 20%인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핵심 공약의 하나로 내세웠다. 당선 후 이를 시행하려 하자 업계가 세게 반발했고 결국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며 한발 물러서는 어정쩡한 모양새를 보였다. 그 대안의 하나가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추가 인하다.

정부의 결정이 알려지자 비판이 잇따랐다. 국민의 기대감만 높여놓고 정부가 이통사에 밀려 실효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높다. 새 요금체계는 사실상 신규가입자에게만 적용되고 4만원짜리 요금제의 경우 실제 할인이 월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등 체감 효과가 낮다. 통신비가 많이 줄 것으로 예상했던 국민들로서는 분통이 터진다. 지난해 이통 3사의 매출액은 51조원, 영업이익은 3조7000억원이었다. 엄청난 수익의 이면에는 2014년 10월 시행된 단말기 보조금(지원금)상한 규제 효과가 컸다. 소비자들이 가져가던 보조금 혜택이 이통사에 넘어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이들을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무기력했다. 이통사의 수익구조 하락 압박과 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지적에 두 손 들었다. 요금인하를 정부가 규율하는 것이 시장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 문제는 이통 3사의 독과점 체제로 인해 자율적인 요금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담합 의혹이 늘 제기됐다. 정부가 시장경제 질서 확립차원에서라도 요금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했어야 했다.

우리나라 가구당 통신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다. 웬만한 4인 가구는 월 20만원이 넘는다. 과도한 통신비는 가계의 과도한 부담이다. 국민이 감당할만한 합리적인 통신비가 책정되지 않고서는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기본료 폐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는 데 더욱 매진해야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