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北 ICBM 핵탑재 무기화가 레드라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핵무기화를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레드라인’이라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또다시 도발한다면 강도 높은 제재 조치에 직면해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에 더 이상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레드라인 기준에 대해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점점 레드라인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 그 점을 국제사회가 함께 인식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유례없는 경제제재 조치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에 대해선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 기준을 설명한 것은 처음으로, 북한 도발이 이 수준을 넘어설 경우 강경 일변도로 대북 정책 전환을 검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남북 대화 역시 성과가 담보돼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대화가 재개돼야 하지만 우리가 조급해 할 필요는 없다”면서 “지난 10년간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를 열어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 없다. 대화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했다. 대북특사 파견에 대해서도 “대화 여건 속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대선 공약도 재확인했다. 나아가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으면 정부 주도로 개헌을 하겠다는 의지도 공식화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에는 두 가지 기회가 있다”며 “하나는 국회 개헌특위(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한 국민주권적 개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국회 논의사항을 이어받아 자체 개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합의 불발 시 정부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어쨌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을 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며 “그때까지 합의되는 과제만큼은 반드시 개헌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기자회견은 내외신 기자 217명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장하성 정책실장과 각 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 50여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가 운영의 물길을 바꾸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과제를 실천해 왔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중단 없이 나아갈 것”이라며 지난 100일을 평가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사진= 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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