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100일] 국정개혁 ‘페달’… 외교안보 ‘험로’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 권한정지 이후 5개월 이상 빚어졌던 국정 공백을 메우는 게 최우선 과제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통합의 메시지를 잇달아 내놓으며 사회 전반의 생채기를 아우르는 데 공을 들였다. 국정 지지율도 고공행진을 거듭해 합격점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노무현정부에서도 아킬레스건이었던 부동산 문제와 북핵 해법은 문재인정부의 성패를 좌우할 최대 난제로 꼽힌다.

비상시국에서 ‘준비된 대통령’을 내걸고 당선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국내외 문제를 아우르는 100대 국정과제를 내놓고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들이 속속 도입됐다.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의 반목은 ‘애국’ 키워드로 하나로 묶어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서는 정치적 근원이었던 노 전 대통령과도 잠시 ‘이별’을 선언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천명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의 그림자를 걷어낼 적폐청산·개혁 드라이브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국내 정치 개입이란 오욕의 역사를 걷어내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세월호 참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4대강 사업 등 전 정부 정책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부처별 진상조사 작업도 막을 올렸다.

문 대통령의 통합·개혁 행보는 높은 지지율로 이어졌다. 리얼미터·CBS가 지난 7∼11일 전국 성인 남녀 25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국정 지지율은 71.8%에 달했다(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 포인트). 국정 지지율은 한 차례도 60%대로 떨어진 적이 없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는 험난한 가시밭길이 놓여 있다. 혹독한 외교안보 상황은 우리 주도의 남북관계 개선을 천명한 문 대통령의 최대 난제다. 역대 대통령 중 취임 이후 가장 빨리 한·미 정상회담을 소화하며 외교 정상화에 공을 들였지만 격화된 한반도 위기는 정부 입지 축소로 몰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위협이 맞부딪히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백척간두로 내몰렸다. 사드(THAAD) 배치 문제로 중국과도 갈등을 겪고 있어 북·미·중 3각 구도에 정부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개선해 활로를 뚫겠다는 구상이지만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구두 전쟁’을 치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올 하반기 남북관계에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운전자론’은 조기 사장될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정부 2기 인사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크다. 스스로 천명한 ‘5대 인사원칙’에도 불구하고 측근에 대해서는 안이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가 납득할 만한 새 인사 기준을 발표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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