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민간위원’ 법무·검찰개혁위 출범

학계와 언론계, 시민단체 인사 등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법무부는 “자체적인 검찰 개혁을 넘어 국민들의 입장을 더 충실히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검찰의 모습을 국민의 눈높이로 진단한 뒤 개혁방안을 마련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날 제1차 회의를 갖고 매주 정기회의를 열어 11월까지 ‘법무·검찰개혁 권고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무부는 검사들로 꾸려진 장관 직속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해 위원회를 지원한다.

위원장을 맡은 한 교수는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들어 검찰 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적폐청산·인권보장·국민참여의 시대를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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