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재정 의원, 2심서 무죄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9일 지난해 제20대 총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의원은 총선 유세 과정에서 함진규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후보에 대해 ‘강남 백화점에서 음식 사먹는 사람’ ‘VIP룸에서 커피 마시고 장 보는 분’이라고 발언,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이 의원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심원 7명 중 6명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되 이를 유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결했다. 재판부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발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 의원이 자신의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도 같은 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형사7부는 “박 의원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서초을) 당원들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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