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탑’ 신설… ‘수출탑’보다 더 많은 혜택 준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 발표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방안’의 중심축은 ‘일자리 인프라 구축’이다.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들이 각종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상징성도 더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고용 창출 우수 기업에 ‘고용탑’을 수여하는 포상 제도를 시행한다. 수출을 많이 한 기업들에게 수여하는 ‘수출탑’을 본뜬 것이다. 수출에서 고용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과거 방식으로는 민간 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이 고용 창출 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건의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1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얘기다. 고용탑의 경우 박병원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내놓은 아이디어다. 한국이 처음으로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한 1964년부터 수출 진작을 위해 정부가 했던 노력을 고용에도 적용해보자는 것이다. 수출 진흥책은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고용탑은 상징성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수상 기업은 3년간 고용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받는다. 또 정부 예산 사업을 수행할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수출탑과 마찬가지로 신용평가나 금리 등의 우대 혜택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은 융자한도 우대까지 더 받을 수 있다. 신문 광고와 정부 관련부처 홈페이지 등에 명단을 공개해 홍보 효과를 지원하는 방안 역시 수출탑과 동일하다. 이외 출입국 심사 우대 혜택, 외국인 근로자 사용 시 비자 발급 편의 제공, 정부 행사 좌석 배치 우대 혜택 등도 제공한다. 고용탑을 수상한 기업 직원들에게는 공공기관 운영 행사장·박물관 등 시설 사용 우대 편의도 지원한다.

평가 방식은 내년 3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신규채용 근로자 수와 정규직 전환 실적, 청년과 여성 고용 비중 등의 항목을 고려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부문도 일자리 창출이 ‘덕목’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정부부처와 같은 경우 일자리 정책 추진과 관련한 항목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100점 만점 중 20점을 일자리 창출 평가 점수로 배점했다. 지자체 합동 평가에도 일자리 창출을 신설했다. 각각의 평가가 정부 예산 편성이나 지자체 특별교부세 지급 등과 연관돼 있다. 일자리에 집중할수록 예산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무원 최고의 영예인 ‘대한민국 공무원상’에도 일자리 정책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을 수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해 기준 332곳인 공공기관 역시 일자리가 주요 평가 지표로 포함된다. 올해부터 평가 지표에 일자리 가점 항목을 10점 신설했다. 내년부터는 일자리 지표 등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우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일자리위는 올해 인프라를 구축하면 내년부터 가시적 효과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국민들이 양과 질적으로 크게 좋아졌음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사진=최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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