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리띠 졸라맨 정부, 지출 10% 못줄이는 부처 ‘페널티’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이 미진한 17개 정부기관에 대해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래도 이를 지키지 못한 부처에 대해서는 운영경비 삭감 등 ‘페널티’를 주기로 했다. 재정 당국은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국정과제에 집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는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에게 증세를 요구하기 전 정부가 먼저 재정 구조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 김용진 2차관은 지난 3일 39개 부·처·청의 기획조정실장을 불러 내년도 예산지출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각종 공약 이행 등 재정 수요가 증가해 재량지출 10% 감축 원칙을 지켜야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량지출은 인건비 등 의무적으로 나가는 지출 외에 부처 스스로 조정이 가능한 예산지출 항목을 말한다.

기재부는 이날 회의에서 재량지출 10%를 감축하지 못한 17개 부·처·청을 언급하며 이들 기관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포함한 10% 감축 예산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이를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운영경비와 업무추진비 삭감 등 강력한 페널티를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출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브리핑한 뒤 해당 문건을 회수했다.

내년 예산안을 마련 중인 정부는 총지출 증가율 7% 안팎의 확장적 재정을 펼칠 예정이다. 그러나 불필요한 재량지출 감축 없이는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7%를 넘길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 일단 지역축제 등 불필요한 행사 예산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예산 규모가 작더라도 새는 돈을 철저히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이렇게 감축된 재량지출 예산을 공약 및 국정과제 연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재량 지출 10% 감축 원칙이 예산 2차 심의까지 지켜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대통령의 강력한 지시가 있어 단 한 부처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5년간 세출 구조조정으로 60조20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국회에 내년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이성규 신준섭 정현수 기자 zhibago@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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