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포커스] 버티는 다주택자 ‘철퇴’ 계속 맞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방안까지 꺼내든 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때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세 강화 카드가 남아 있는 데다 금리 인상까지 단행될 경우 은행 대출이 많은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은 노골적으로 다주택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 6·19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곳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내년 4월 이후에는 10∼20% 포인트 강화될 양도소득세를 피할 길이 없어진다. 국세청은 일부 과열지구의 투기적 수요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준비 중이다. 2005년 참여정부가 부동산 투기 혐의자 270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세무조사 규모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6일 “세무조사 범위와 대상을 이번 주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출 규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또다시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씩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 변경 내용을 공시했다. 시중은행은 투기지역에서 또다시 주택을 사려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승인하라는 등의 강화된 지침을 내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단계적으로 대책을 내놨던 참여정부 때와 달리 부동산 대책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다주택자들은 결국 집을 내놓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지난 6월부터 ‘뚜렷한 경기 회복세’를 전제로 기준금리 인상 검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결국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버텨봐야 손해’인 상황이 전개되는 셈이다. 여기에 정부가 보유세 강화라는 최후 수단까지 꺼내들 경우 다주택자들은 그야말로 ‘진퇴양난’ 처지에 놓이게 된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과 동시에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인센티브도 확대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임대사업자를 확대하기 위해 4년짜리 일반 임대를 임대 기간에도 8년짜리 준공공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서윤경 기자, 우성규 기자,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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