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역 보복” 강공에 中 ‘협조 불가피’ 판단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제재 결의안 합의에 근접하면서 한 달 넘게 지지부진하던 유엔의 대북 결의안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강조하면서 추가 제재를 머뭇거리던 중국이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서면서 유엔의 새로운 대북제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무역제한 등 경제제재를 예고하는 등 강경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달 28일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예상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성명을 내고 “북한과 대화할 시간은 지났다”며 “중국은 북한에 대해 더 강한 제재안을 지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안보리 긴급회의는 열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역제한 등 보복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불사할 만큼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전이 부담스럽다고 판단하고 유엔을 통해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들어주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북제재 내용과 수위가 어느 선에서 결정될지는 미지수다. 가장 큰 관심은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원유 공급 중단 여부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 서명한 대북제재법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명시하고 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블랙리스트에 포함할지도 관심이다. 그가 유엔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북한을 벗어나본 적이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의문이다. 어디까지나 북한의 최고지도자를 제재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크다. 하지만 북한은 이런 조치만으로도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안보리 결의안 처리 과정에 러시아의 태도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바실리 네벤지아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이날 류제이 중국대사를 만나 대북제재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자들에게는 “아직 결의안 초안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오는 6∼8일 필리핀 수도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기간 중 북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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