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기관 상임감사 10명 중 6명이 ‘관피아’ ‘정피아’… 98곳 분석 결과

공공기관의 상임감사는 업무와 회계 등을 감시·감독하는 자리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숨겨진 낙하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외부에서 날아오는 일이 잦다. 실제로 공공기관 상임감사 10명 중 6명은 정치인 및 관료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피아(정치인+마피아)’와 ‘관피아(관료+마피아)’가 상임감사로 있는 공공기관은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보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받은 건수가 평균 37.0% 많았다. 상임감사 임명 절차 등을 손대지 않고는 공공기관 개혁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일보가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상임감사직이 있는 공공기관 98곳을 분석한 결과 58명(59.2%)이 정피아·관피아였다.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관변단체장 출신이 34명이었다. 해당 공공기관의 상위 부처 고위 관료 출신이 24명이었다.

낙하산 상임감사들은 업무 역량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98개 공공기관 가운데 감사원의 감사 통계에 잡히지 않는 기타공공기관 7곳(낙하산 상임감사가 있는 공공기관 5곳 포함)을 뺀 나머지 91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감사원 지적 건수는 507건이었다. 세분하면 낙하산 상임감사가 있는 53개 공공기관의 지적 건수는 332건(평균 6.3건)에 이른다. 반면 그 외 상임감사가 있는 38개 공공기관은 175건(평균 4.6건)에 그쳤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낙하산 상임감사는 회계 등 업무 전문성이 떨어지고 정부 또는 상위 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감사원 지적이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낙하산 상임감사의 역량 부족과 일탈행위는 공공기관장에 비해 숨겨져 있다. 때문에 억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 상임감사는 정권 창출에 공을 세운 인사들의 ‘꽃보직’으로 자리 잡았다. 상임감사의 낙하산 비율(59.2%)은 공공기관장보다 높은 편이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가운데 정피아·관피아 비율은 29.9%(144명 중 43명)였다. 정치권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으로 공공기관장 물갈이가 예상되면서 대규모 상임감사 낙하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자격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한 공공기관장보다 상임감사를 노리는 인사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상임감사 임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격 기준도 엄격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각 공공기관 정관이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상임감사의 자격 기준은 추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앞으로 공공기관 개혁 과정에서 상임감사는 기관장을 견제하고 기관의 비리를 근절해야 할 자리”라며 “자격 미달 낙하산 인사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신준섭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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