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까지 산 넘어 산… 美 의구심 해소 등 과제

국방부가 28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부지에 대해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사드 배치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결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반 환경영향평가 기간은 통상 10∼15개월이고, 주민공청회 등 예상하지 못한 변수까지 더해지면 최종 배치 결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태에서 배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며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기 때문에 (일반환경영향) 평가기간은 상당히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사업면적이 33만㎡ 미만인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국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 1차 공여대상면적(32만8779㎡)을 기준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6개 분야 16개 세부항목을 평가하면 되고 주민공청회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반면 일반 환경영향평가는 6개 분야 21개 세부항목을 평가해야 하고 주민 의견수렴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는 국방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제동을 걸었다. 미군에 공여될 사드 배치 부지 전체(70만㎡)를 대상으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주민동의 등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였다.

국방부는 이날 주민들이 원하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여부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감안해 적절한 지원대책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성주와 김천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전자파 안전성 검증은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대로 취소됐다. 향후 주민 의견수렴 절차나 전자파 유해성 평가 등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고편인 셈이다.

중국과 미국을 설득할 방법도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현재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고, 미국과의 관계가 불편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국내에서 사드장비 반입 보고 누락과 환경영향평가 문제가 불거진 이후 미국 측에 “적법한 국내 절차를 거치는 것이며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해 왔다. 미국은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의구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특히 주민들이 이미 배치된 사드장비 운용을 위한 유류 공급이나 장병들의 생활에 필요한 장비 반입을 차단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 배치된 사드 발사대와 레이더 가동에 필요한 기름은 헬기로 공수하고 있다. 주민들의 반대로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공사도 못하는 상황이다. 국방부가 이미 배치된 사드 장비의 운용을 위한 공사와 연료 공급, 장병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미 측의 우려를 감안한 조치다.

글=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그래픽=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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