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은 홈그라운드서… 韓·美 FTA 샅바싸움

“정부조직 개편이 끝난 뒤 서울에서 진행하자.”

백운규(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4일 취임과 함께 진행한 업무는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요청한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답신을 보낸 것이었다. 지난 12일 USTR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특별세션을 30일 이내에 워싱턴에서 열자”며 보낸 서한에 대한 한국의 첫 공식 회신으로, 우리는 서울에서 열자고 역제안했다.

이미 신경전은 특별위원회 개최 장소를 두고 시작됐다. 양국 모두 정보전과 체력전을 동시에 치러야 하는 만큼 홈그라운드에서 열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6일 “미국은 업계 의견을 모을 수 있는 자국 개최를 선호해 왔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특별회기 장소는 요청 받은 쪽 국가에서 열도록 돼 있지만 협의를 통해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일단 특별회기가 열리면 재협상 용어부터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USTR의 특별회기 요청 서한에 ‘개정’ ‘수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미 FTA를 거론하며 ‘재협상’을 강조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미 FTA를 5년 거래라고 말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일각에선 USTR이 협정문에 근거해 서한엔 점잖게 표현했지만 협상 테이블에선 새로운 협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정과 개정만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한가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이동복 통상연구실장은 “통상에서 협정은 5년이고 10년이고 기한이 없는데 아마도 세게 말한 뒤 받을 건 받아내겠다는 전략적 발언일 것”이라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 양국이 공동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다. 한·미 FTA로 손해를 봤다는 미국 측 주장의 오류를 공동조사 형태로 따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노무현정부 시절 한·미 FTA 체결을 주도한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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