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비 지원, 아동수당 10만원… 깨알 같은 민생 ‘틈새정책’

25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됐던 민생 정책들도 깨알같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한 ‘체크 바캉스’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적으로 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2014년 예산 2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견·중소기업 근로자 2526명을 상대로 체크 바캉스 시범사업을 벌인 바 있다. 참여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20만원,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적립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참여자들은 평균 2.1일 더 여행을 가고 여행경비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과 소비촉진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학업의지가 강한 중·고등학생들이 학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는 우수인재 육성사업을 신설하는 등 교육지원책도 강화된다.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학용품, 교과서 대금 등 교육급여 지원액을 높이고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수학여행, 교복비 지원 등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광역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먼 거리를 오가는 직장인 등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역알뜰교통카드 제도가 도입된다. 이용횟수와 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발생하지 않는 정액교통카드다. 정부는 제도 도입으로 국민들의 교통비가 평균 30% 절감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광역버스 노선을 추가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전철(GTX) 역시 단계적으로 착공해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통신비 인하 방안은 취약계층에 집중될 전망이다. 하반기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과 저소득층에게는 월 1만1000원의 기본료가 신규 또는 추가로 감면된다.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높여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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