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도… ‘이차보전’ 재원조달 논란

문재인정부가 국정운영계획에서 재원조달 수단으로 밝힌 이차보전(利差補塡)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지출은 줄이면서도 재원조달 효과를 볼 수 있어 ‘재정의 마법사’로 불리지만 일각에서는 국가부채를 감추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공존하고 있어서다.

이차보전은 정부가 직접 저리로 대출해주던 융자금을 민간은행이 대신하도록 한 뒤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자 차액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융자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보유할 필요가 없어진다. 또 융자를 위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때문에 이차보전은 역대 정부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단골메뉴’로 등장했다. 이차보전이 본격적인 재원조달 방편으로 등장한 것은 이명박정부 때인 2012년이었다. 당시 정부는 이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정부융자 사업을 이차보전으로 전환했다. 당시 기획재정부 2차관이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총지출 증가율이 5.3%에서 7.3%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직접 설명했다.

박근혜정부 역시 이차보전을 적극 활용했다.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재정융자를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 2014년부터 3년간 7조원의 추가 세출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왕재 선임연구위원은 24일 “재정지출 건전성을 위해 이차보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시 꾸준히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차보전이 사실상 국가부채인 금융권의 대출자금을 정부회계상에서 감추는 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2012년 이차보전제도가 본격 도입될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었다. 당시 안민석 의원은 ‘정부의 변칙회계’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그러나 당시 주장과 달리 문재인정부도 이차보전에 결국 손을 벌린 셈이 됐다. 정부의 국정운영계획에서 이차보전은 기금 여유자금 활용과 함께 향후 5년간 총 35조2000억원의 재원조달 방안으로 명시됐다. 이차보전으로 5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밝혔던 공약 때보다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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