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 5개년 계획] 5년간 178조원 필요한데 증세 논의는 미뤄… ‘부실’ 지적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증세 등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재원조달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향후 5년간 세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원, 지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충당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필요예산에 정확히 맞춘 액수다. 다만 자세히 뜯어보면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된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2018∼2022년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을 60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매년 세금 12조1000억원이 더 걷힌다고 내다본 것이다. 최근 호조세를 보이는 세수실적을 바탕에 깔고 있지만 경기회복세 지연, 물가상승 등 변수를 감안하지 않았다. 순천향대 김유하 교수는 “경제가 성장하면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이 연계되면서 기존 사업의 지출규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60조원이 더 걷혀도 오롯이 공약사업에만 쓰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지출 절감(60조2000억원)이나 비과세·감면제도 정비(11조4000억원)는 주요 재원조달 방법이 되기엔 역부족이다. 전문가들은 역대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재정지출 절감, 비과세·감면 정비를 해왔기 때문에 더 쥐어짤 여지가 적다고 평가한다. 실제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항목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일몰을 연장키로 잠정 결정한 상태다.

기금의 여유자금을 활용해 35조2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은 논란거리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기금의 재정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는 입장도 있지만, 사회부조 성격이 강한 기금을 정부가 ‘쌈짓돈’처럼 쓰면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여기에다 이번 재원조달 계획에서 법인세 인상 등 증세 부분은 빠졌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나 증세를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갖고 문재인정부 5년간의 국가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할 예정이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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