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등락에 투기·범죄 악용… 가상화폐 어떡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시세가 폭락하고 있다. 투자 붐을 타고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던 이들의 손해가 막심하지만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는 전무하다. 정치권에서는 뒤늦게라도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6일 기준 비트코인당 국제시세는 1938.94달러까지 하락했다. 지난달 11일 3018.54달러까지 올랐던 것과 비교해 40% 가까이 추락한 가격이다. 지난 1월 1000달러 이하에 머물렀던 걸 고려하면 6개월 사이 폭등과 폭락을 경험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대표적 가상화폐 이더리움 가격 역시 마찬가지 추이다. 지난달 13일 389.09달러로 고점을 찍었지만 16일에는 153.04달러로 절반 넘게 떨어졌다.

18일 가상화폐 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에 따르면 비트코인 원화 거래 비중은 약 8.75%로 일본 엔화, 미국 달러화, 중국 위안화에 이어 세계 통화 중 4위다. 이더리움은 원화 거래 비중이 40.48%로 세계 통화 중 1위다. 거래수단보다 고수익 투자대상으로서의 가치가 더 부각되면서 인기가 폭증한 까닭이다. 물론 손해 본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국내에서 가상화폐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도 잦아졌다. 지난달 홈페이지 호스팅업체 나야나가 해커단체 ‘에레버스’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았던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업체는 해커단체에 서버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 약 13억원어치를 지불해야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수수료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대출사기도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가상화폐의 특성상 추적이 불가능해 감독 당국으로서도 속수무책이다.

피해가 늘고 있지만 관련 규제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방문판매법과 유사수신법 등으로 범죄행위 단속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대책을 묻는 질문에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지부터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가능성과 피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세계적으로도 가상화폐 규제가 도입된 사례는 찾기가 쉽지 않다. 일본의 경우 2014년 가상화폐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파산한 뒤 업체 등록제를 마련했지만 올해 10월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미국의 경우 뉴욕주에서 가상화폐 규제를 하고 있지만 인가된 가상화폐가 4가지 종류에 그친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화폐가) 단기적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악용되는 건 엄격히 규제해야 하지만 새 지급수단으로서의 발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지급 결제에 관한 일반적인 규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업자 인가제를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글=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