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일자리 추경·정부조직법 처리 일단 불발

여야는 18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는 실패했다. 다만 박정화·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허욱·표철수 방송통신위원 추천안은 처리했다. 별도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드론의 야간 및 가시권 밖 비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33건도 처리했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일정을 재조정하고, 19일 재차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오전부터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지도부를 개별 접촉하며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막판 타협을 모색했다.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도 야당 설득에 나섰다.

추경안과 관련, 공무원 증원을 위해 편성된 80억원 처리를 놓고 여야 간 진통이 계속됐다. 정부조직법은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공무원 1만2000명 신규 채용 경비에 들어가는 80억원 전액 삭감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금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경찰관과 소방관, 교사 추가 수요를 염두에 두고 예비비 500억원을 편성한 만큼 새로운 80억원이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을 추경이 아닌 정부 예비비로 충당하면서 추경에 관련 부칙 조항을 언급하는 ‘타협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예결위 간사는 오후 8시 회동하며 최종 조율에 들어갔지만 이마저도 불발됐다.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80억원에 대한 야3당 입장은 확고하다”며 “야당이 요구하는 내용을 감안해 정부가 다시 안을 만들어 오겠다고 해 19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역시 여당과 보수야당 간 평행선이 계속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수자원 관리 환경부 일원화’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이지만 보수 야당은 완강히 반대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수량 관리를 환경부에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며 “규제 부처인 환경부가 사업을 가지고 가면 규제·감독 업무가 부실해질 수 있는 만큼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 기능을 행정안전부로 통합하는 내용은 민주당 원안대로 가기로 절충점을 찾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상황인 오후 9시부터 다시 회동해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2명 임명동의안과 방송통신위원 2명 추천안, 비쟁점 법안 33건을 처리한 뒤 정회했고, 이후 여야 지도부는 물밑협상을 계속했다. 한국당은 협의가 길어지자 오후 늦게 소속 의원들에게 “금일 본회의는 속개되지 않는다. 19일 본회의가 예상되니 일정에 참고하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여야는 19일 재차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회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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